법령 교육법 제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8393 , 2021. 11. 2., 인용
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994년
1983년
3. 서울고법 1983. 7. 21. 선고 82나4295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363]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교육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78년
4. 서울고법 1978. 1. 17. 선고 77구449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졸업인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8특,239] 졸업인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헌법 1977년
5. 대법원 1977. 7. 12. 선고 76누30 판결
[졸업인정취소처분취소][공1977.9.1.(567),10223] 졸업인정취소처분취소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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